★ History Salon/Currents, 정의(正義)

18대 대선 무효소송... 심리없이 각하 판결

TasteGod 2017. 5. 1. 22:00

대법원... 여전히 하던대로 막가는 군요. 대법원? ㅋㅋㅋ 


경찰은 일제 순사

판사들은 일제 판사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총독 뒤닦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도 나라냐?


빙신 국민들이 이런 기초적인 진실조차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니... 무슨 발전이 있겠냐...

모자라면 모자라단걸 인정해야 뭔가 대책이 나오지....



--------------- 조현호 기자의 기사를 일부 담아봅니다 ----------------------------

대법원 “박근혜 이미 파면, 실익없다” 선거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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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준비기일도 한 번 열지 않은채 19대 대선을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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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근거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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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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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말 듣지도 않고 지네들 맘대로 원고들이 이익볼게 없다고 맘대로 얘기함.

법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왜 법과 관계없는 소리를 지껄일까?

소송이면 사실관계에 적법하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건너뜀. 그 이유는... 무효소송 재판을 까면.... 대선 무효처리 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예 4년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임.

선관위 공문서, TV 방송 자료가 다 증거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


빙신 국민들께서는... 즐기던 탄핵쇼가 끝나니.. 

이제... 투표와 관계없이 개표와 당선이 결정되는 위장 선거쇼에 눈이 팔려 있다고 하죠..

결국 18대 대선 부정은.... 성공한 쿠테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팩트가 사라진건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을뿐 -.-;;


글재주가 부족해서 포스팅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운 좀 불어넣어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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